산재 보험 처리가 되면 업체는 불이익을 받나요?
안냥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크거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 산재 보험 처리가 되면 업체는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으면 회사의 산업재해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산재처리를 해도 업체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 처리 자체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나 산재사고가 많으면 노동청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바로 오지 않으나
다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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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나 반복재해의 경우 처벌이나 근로감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 등의 경우에는 산재 보험료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3년 기준 산재발생이 많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산재사고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이 할증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