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의제강간 고소하려고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Question

1-2년전 피해입었던 의제강간에 대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ktx 기차표 등 교통수단이 증거가 될수있나요 ?

카톡내용이 없어서 복구시킬수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학생인데 성병에 걸린것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있을경우 증거가될수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특정일시에 특정구역으로 이동을 했다" 정도의 증명만 해줄뿐, 이 것만으로 의제강간 피해를 입증해줄수 없습니다.

성병에 걸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특정시기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줄뿐 특정인으로부터 의제강간 피해를 입었단느 점을 입증해주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봤다는게 성병이 걸린 과정이라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경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 수단 등은 간접적인 증거일 뿐 직접적인 의제 강간의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