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수사요구가 나온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는 담당경찰관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경찰이 일단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서 검찰로 올린 부분이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의 판단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송치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