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인도는 전부 국가 소유입니까?
무인도는 전부 국가 소유입니까? 무인도도 개인소유인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살지도 않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무인도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소유주가 있는 무인도의 경우 등기부가 존재하고 그 등기부를 파악하면 등기원인에 따라 취득방법을 알수 있고, 소유주가 없는 무인도의 경우라면 국가소유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무인도는 국가소유이지만 개인소유인 무인도 있습니다. 개인소유인 무인도는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았거나 일제시대 부터 개인이 소유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