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후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일어난 후 현장에 있으면서 사고후 미조치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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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미조치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조치한 부분만 문제가 되는지 피해자가 발생한 걸 알고도 도주한 경우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소위 뺑소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