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 근무는 함정수사랑 다르게 볼 수 있나요?

Question

이미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잡으려고 잠복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특정해서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고장난 신호등을 악용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하는 것은 함정수사로 볼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단속행위로 보이며, 범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함정수사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방식의 함정수사에 한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복수사나 고장난 신호등을 악용하는 것은 범의를 사술이나 계략으로 본래 범의가 없던 자에게 범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