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A, B, C라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는 함께 물을 사용하고 수도세를 납부합니다.
C가 A에게 허락을 받아 해당 수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B는 왜 자신의 허락도없이 물을 사용하나며 따지고 물을 자신 몰래 훔쳤다고 주장합니다.
C는 수도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죄명이 적용가능한게 있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용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적어도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비용의 납부 구조 등에 따라 A가 사용한 만큼의 각자 부담하는 구조라면 A의 허락을 받은 이상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독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공용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만큼 절도까지는 성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