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서류에 범죄경력신원조회확인서 받아도 되나요?

Question

요새 워낙 흉흉한일들도 많고한데 범죄사실이 있는분들은 회사에서도 꺼리기 마련인데요

입사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발생여부 정도는 알고싶은데 이게 개인정보라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입사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를 받아 확인한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채용절차시에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