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대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Question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연관된 법이 두가지인가 있다고하던데요

지식재산권에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은 소정 출원 및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합니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각각 보호기간이 다르는 등 각 권리별 차이가 있으나 인간의 지식활동과 관련된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는 재산권 중에서도 "무형"의 재산권이다보니 유형인 다른 재산권에 비해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도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라는 산업재산권법이 있고 이외에 저작권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