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을때 재판에 참석을 안해도 될까요??

Question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을때 재판에 참석을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국선변호사님이 재판을 대신해서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피고인은 참석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참석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