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가능성?

Question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퇴근정리중 5개월 기간동안 총 3번, 80만원 가량을 훔쳤습니다. 모든 돈은 반환했고 제가 직접 가게 사장님한테 자수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죄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일에 스스로 자수한점, 피해금은 모두 반환한점 등 을 참작하여 달라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여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징역형을 준비하고 대비해야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를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여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징역 6월을 구형한 이상 실형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추가 정상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이나 초범이 아닌 동종전과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