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도 찍은 영상도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의 범죄 사실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몰카라서 법적 효력을 상실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정이 없다면 개인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몰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등의 촬영 물이 불법인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 범죄의 증거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따라 해당 증거는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증거가 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