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의 범죄 사실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몰카라서 법적 효력을 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정이 없다면 개인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몰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등의 촬영 물이 불법인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 범죄의 증거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따라 해당 증거는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증거가 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