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관련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Question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관련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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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스156,157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