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이 사회봉사처분을받았는데 무슨잘못을해야사회봉사 처분을받나요?
동생이랑 연락을잘안하는데 이번에 부모님을 뵈러갔다가 아버지가 동생이 사회봉사처분을받아서 3개월동안 사회봉사를다닌다는데 사회봉사처분을성인이받으려면 큰죄를지어야하지않나요? 동생한테 연락해서 물어봐도 대답을안해줘서 무슨잘못을했는지는모르고 궁금해서 여기에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죄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