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인척 하는 사람의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가족과 연끊은 동생이 있고, 얼마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서 알게됐는데, 가족 모두가 동생의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어있더라구요..

가족 모두 절대 동생한테 폭력을 가한적이 없고, 오히려 동생이 부모님께 언어폭력을 가하여 부모님께서 상처받은게 많은데 이렇게 가해자가 되어있으니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 메세지에 남아있긴 합니다. (동생이 부모님께 언어폭력을 가한것, 부모님은 오히려 동생을 다독임)

연끊는다고 하면서 돈도 받아가놓고, 가정폭력 피해자인척까지 하니까 오히려 제가 이를 반박하고자 고소를 하고싶은 심정인데..

동생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족을 가정폭력가해자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동생이 가족한테 가했던 언어폭력 증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가족끼리도 고소가 가능한지?

- 거짓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경우, 그에 맞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 동생때문에 가족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동생을 가정폭력가해자로 신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족간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거짓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신적인 피해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