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했나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요?
오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 했나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고 또 간호조무사와 무슨 다른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오늘 통과된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 담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별도 법률로 재정하며 PA(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규정 내용이에요.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자격, 책임을 명확히 규정,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체계화, 간호관련 단체 법적 지위 강화, 간호사 권리 및 책무 명시, 의료환경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함이죠.
간호사법이 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전문성 확립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간호 이력의 처우 개선 과 부족 문제 해결 등 개선해야 할 필요가 많았어요.
이번 간호사법 주요내용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사의 자격, 간호사의 책임, 교육 및 연수 지원하여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 간호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시킴으로써 의료현장에서 책임있는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의료현장에서 PA간호사 업무 범위 부분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후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에 따라 수행한다'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였어요.
기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정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간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인정받도록 했어요.
따라서 간호사법은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시스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꺼라 생각해요. 이번 간호사법 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앞으로 정부와 의료기관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듯해요.
간호조무사는 고졸이상 학력과 간호학과전공 외 초대졸 및 대졸 학력을 가진자 모두 일정교육과 실습을 통해 국가고시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요. 이번 간호사법 내용에서 학력 기준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하지만 오늘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추가 논의를 하기로 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