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그 의사 표시는 구두, 서면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서면 계약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후일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선호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두 계약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구두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두 계약을 했더라도 추후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영수증, 메모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