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에는 어떤 권리가 포함되나요?

Question

경영진이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주주와 비교하면 경영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이라고 하면 회사의 업무진행을 위한 의사집행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주주(소유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사가 아닌 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 경영진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직접적인 간섭없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고, 감사청구 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에는 말 그대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사권, 경영전략 등이 포함될 것이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경영권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주식 확보로 주가가 폭등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