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치산자로 지정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보아 형사책임 능력이 부인되어 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치산자로 선고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정신감정을 통해 책임능력여부가 판단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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