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폭행·협박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23.01.17
촉법소년은 즉결심판으로 청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10세이상 만14세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데 즉결심판은 청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