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가 정말 시행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슬금슬금 주 4일제 근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시행 되더라도 공기업과 대기업만 쉬고 공장들 작은 중소기업들은 쉬지 않으려고 할텐데, 의미가 있을까요? 주말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취지는 자영업의 보탬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장인들 중에 정말 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4일 근무제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아직은 국제적으로도 전면 시행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시기 상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입을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뒤 차츰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40시간 근로시간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 과제도 남아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실제 도입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를 법제화한다면 주 5일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장이 적용해야 합니다. 언제 법이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주4일 근무가 정말 시행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는 아직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없으며 부분적으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논의단계이기때문에 시행여부는 미지수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는 일부 기업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쉽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우선 시행되더라도, 자영업이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추가 근무를 요구하거나 변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직장인들이 충분히 쉴 수 있을지는 다양한 직무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을 진행한다면 주당 근무일수가 줄게되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주4일제가 시행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적어주신 대로 실제 주4일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주4일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