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을지요?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작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가 되면서 유기 동물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동네 떠돌이 강아지들부터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아픈데요, 여전히 등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실제로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해외에서의 사례들 중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곳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개선점들이 필요할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만 아직 동물 등록이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충분히 있지만, 단속을 크게 안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체감을 못 하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여전히 등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게 옳은 판단입니다. 영국은 1988년부터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여 유기 동물 수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등록률을 높이고, 등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입니다. 동물등록이라는 동물을 키우는 허들을 높임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것이 동물등록제의 실제적인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미등록 보호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