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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23.09.06
미수령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형사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때 가해자가 돈우로 공탁을 걸면 형이 감소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때 미수령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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