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중립국인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해서 중립국이 되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스위스는 1815년 이래 항상 중립을 유지하려고 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국제연맹에는 조건부로 가입하였고 국제연합에는 영세중립국의 지위와 양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가 2002년 3월 3일 유엔가입에 대한 국민투표결과 유엔가입이 통과됨에 따라 스위스도 2002년 9월 10일 190번째 회원국으로 UN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영세중립국은 2002년 9월 10일부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스위스도 더이상 영세중립국이 아니며 UN 결의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은밀히 협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립국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훼손된 바 있습니다.

다만 스위스가 UN 회원국이 아닌 시절에도 UN의 하위 조직 상당수는 제네바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중립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면도 있지만, 과거 국제연맹 본부가 제네바에 설치됐던 영향이 더 큽니다. 국제연맹 본부 건물은 그대로 UN 유럽 사무국이 됐고,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 등 산하 조직들 대다수를 UN이 계승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립국으로서의 금기를 깨고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군에 원조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스위스는 완전히 중립국이 아니게 되었다’는 의견과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중립국으로서 비판했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한 쪽의 편을 공개적으로 들어준다는 이례적 선택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에 대한 재정의 논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는 자국 동쪽의 소국인 리히텐슈타인의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어 리히텐슈타인에 한해서만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가장 강하게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의 규모나 영향력이 미미하기도 하고, 스위스가 리히텐슈타인을 통해서 제3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간의 특수한 관계는 스위스의 중립성을 거론할 때 일반적으로 무시됩니다.

출처: 나무위키 중립국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받은 것은 1815년부터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스위스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유럽을 개편하는 작업에서 독립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영세중립국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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