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사내메신저 열람 관련 궁급합니다

Question

상사의 PC가 문제가 생겨 제 PC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드린적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후에 저는 시내메신저를 통해서 다른 직원과 사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사가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직원분에게 너 욕도 있더라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직원분이 다른직원에게 말을 전했고 제 귀에 까지 들려온 상황입니다. 아무리 회사의 메신저라고 하지만 그 상사가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자리에와서 로그인 한 후 사내 메신저 열람을 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유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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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소유위 PC라도 타인의 PC를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의 무단열람이라고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여줬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라 아무리 사내 메신저 대화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몰래 열람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징계, 검찰 수사 등을 위해 열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보통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말씀만으로는 수사 중의 상황이 아니니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