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아니면 자유로이 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과거에는 개명이 허가가 잘 나지 않았는데요.

요즈음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범죄자가 아니면 자유로이 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개명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감추기 위한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은 허가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개명 허가가 쉽게 잘 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범죄자 등 특별한 불허 사유가 없는 이상은

대부분 허가가 나는 편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 성명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개명신청은 자유롭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