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가해자라는데 평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층간소음 가해자라고 신고?비슷한게 들어와서 무슨 감식관같은 분들이 오실 예정입니다

아파트 층간 두께는 18cm로 알고있구요 아래 에서 시끄럽다고 하여 가족 모두 실내용 천으로된 슬리퍼에 집에 돈들여 층간소음 방지매트도 구매 설치한 상태입니다

저희 집도 초증학생 여자아이가 있지만 윗집에 아이가 있어 매일 뛰는 소리도 나고 뭘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만약에 감식관분들이 오면 1주동안 소음측정기를 설치한다는데 윗집 소음이 저희집으로 측정될 우려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랫집이 정신질환 뭐라뭐라 하는데 예전보단 아니지만 아랫집에서 싸우는소리가 아파트 앞 놀이터까지 들릴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저희는 다 이해해주고 윗집도 아기가 뛰어도 아이 키워본 사람이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아랫집은 자기 아이는 어릴때 뛰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못살게 굽니다 저희집 전에 살던사람도 이문제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진짜 아이들이 뛰는건 아니라도 장난치는건 당연한건데 시끄럽다고 아이들한테 뭐라하기도 그렇고 가족모두 긴장한 상태입니다 밤되면 소리 크게 말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 모든 사태를 봤을때 저희쪽에선 어떻게 준비하거나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아랫집에서 재작년부터 그랬다고 관리실에 이야기 했다는데 왜 바로 말안하고 2년이나 지나서 3~4번 민원을 넣은후에 관리실에서 통보가 왔는데 이럴때 저희한테 먼저 말해야지 왜 관리실에서 그걸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일 커지고 통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합쳐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팩트내용은 굵은체 +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 소음이 심한 경우 감식관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여 감식에 있어서 참고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집 소음도 심하다면 감식관이 왔을 때 아랫집에 대한 소음측정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시겠네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식관이 귀하의 댁에 방문하여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와 같은 조사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기준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집안의 출입구와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을 측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는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도 측정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윗집 소음이 귀하가 거주하시는 세대에서 발생한 직접소음으로 측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아파트 내에 소음방지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귀하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들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보고 바로 위 글만으로 층간소음에서 소음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단정하는 판단을

미리 내리기 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조정 등에 있어서는 위의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

항변해볼수는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의 증거를 수집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