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집의 층간소음, 법적 분쟁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윗 집이 이사 온 지 1달 정도 됐는데, 밤낮이 바뀐 집인지 새벽 2~4시까지 드르륵, 쿵 소리가 계속 납니다. 이를 막으려 층간소음 이어플러그를 껴보기도 하고 작은 포스트잇에 정중히 부탁하고 관리사무소에 말도 했습니다.

윗직이 애가 셋이라 그런지 생활 소음이 너무 크고 괴롭네요.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범죄는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한 방법은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