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은 법적인 책임을 안지는 무슨제도가 있다는데
부실수사에 대하여 자료정리하다보니 참을수없는 부실수사에 대하여 그수사관에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3년동안 부실수사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담당수사관으로 부터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
수사관은 법적인 책임을 안지는 무슨제도가 있다는데요
담당수사관이 정말 너무도 원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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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사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정당한 수사행위에 대한 것이고, 부당한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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