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뇌물은 불법인데 왜 로비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뇌물은 불법인데 왜 로비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같은나라에서는 로비스트가 공공연하게 활동을 하는것 같더라구요
저는 대가성이 따르는 청탁이라는점에서 뇌물이랑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이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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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물이나 로비는 기본적으로 그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비를 돈을 주는 뇌물과 같은 행위로 보면 안됩니다.
로비라 함은 특정한 조직의 이익을 위한 의회 등에 대한 공작활동을 의미하고, 미국의 로비의 경우에도 만약 돈이 오간다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로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고, 로비라고 하여도 금전 수수 등이 있다면 이는 뇌물에 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