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상속분쟁
18년전 부친명의로 본인이 구입하여 부모님이 사시도록 마련한 아파트를 지난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상속인 4인 전원 동의하에 본인 단독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인감날인했고 , 상기물건을 매각코저 상속등기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의 절감을 목적으로 무주택자인 형님과 2인 공동상속등기를 하여 형님입회하에 매각을 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이후 공동상속 등기부등본상 공동명의를 근거로 해당 형님이 해당아파트의 1/2소유권을 주장하며 매각대금의 1/2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을 제기 한 상태임.
1.상기와같이 단순히 취득세 절감의 목적으로 한 공동 상속등기 근거로 매각대금의 1/2소유권을 인정할수 있는건가요?
2.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상속물건(해당아파트)의 실질적 소유권 인정 근거
1. 해당아파트 매입자료(계약금및 잔금 영수증, 중도금 이체영수증) 보관중
2. 해당아파트 매입후 18년간 납부한 재산세 내역 및 카드납부내역
3. 상기물건에 대한 상속인 모두의 본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서명된 소유권 확인서
보유. ((2015.5.15 작성)
4. 상기 상속물건에 대한 최초 작성(20.12.5 작성)한 의뢰자 본인단독명의 상속분할협의서
보관중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 명의신탁 관계로 보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형님이 매각대금을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