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관련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Question

오토바이 주인이 평소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키를 주면서 pc방에 있는 물품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인은 연락도 되지않고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에서 초과 사용 부분에 대하여 절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부분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사용 하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