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자체는 주거비용 절감등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개선등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있으나, 제도가 사리지면 또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현재 전세사기피해가 늘어난 부분, 최근 이를 언론에서 이슈화하면서 모든 전세계약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점만을 보게 만든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떠한 제도, 정책등도 그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만큼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보호를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며,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그리 긍정적인 방향은 아닌듯 보입니다.
전세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쉽게 사라질 제도는 아닙니다. 많은 경제 부흥을 위해서 생긴 제도이고 이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은 정말 극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전세제도는 계속 사용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갭투자의 방법으로도 전세제도는 좋으며 저금리 시절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며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있기에 쉽사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지지는 않을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