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의 합치된 검증을 통해 데이터가 입력된다고 합니다.

공공에서 사용하기에 이런 특징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익명성이 존재하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화된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다는 점때문에 공공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런단점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1

블록체인의 합의알고리즘은 다양합니다.

공공기관에 맞게 적용된 합의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블록체인의 이력관리 부분이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장점으로 작용하여, 해당 부분이 적용 가능한 사업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KISA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목록들 안내 드립니다.

관세청,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Private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의 컨테이너 부두 간 반출입증 통합발급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중앙선관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e-App 서비스 플랫폼 구축

Answer 2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분야에서도 도입이 가속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외교부에서

올해 5월에 블록체인기반 제외공관 공증시스템을

본젹적으로 가동 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블록체인 공공사업분야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출처: 외교부



외교부가 오는 5월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한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첫 결실을 맺는 것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을 위한 차세대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에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용 재외공관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26일 외교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사실 확인 시스템 기술 개발은 완료됐지만 은행 등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5월에는 일본 도쿄와 미국 LA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범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적용 대상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외교부는 과기정통부와 KISA가 시행한 6대 공공 시범사업에 참여해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외공관 공증(영사확인) 발급사실 확인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향후)해외국가’ 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단순히 시범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것을 넘어 실제 외교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부는 본격적인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자를 4월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외교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제안요청서를 보면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시스템 운영 방향 등이 담겨있다.

외교부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하이퍼레저(Hyperledge) 기반으로 구축했다. 외교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외교부(서울), LA, 도쿄에 4개의 블록체인 노드가 구축했으며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한다. 외교부는 올해 최소한 6곳 이상 재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어서 노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에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외교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KDB산업은행, NH농협은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수협,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금융 등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연계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체 재외동포는 743만1000명이며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13만9013명,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66만5185명에 이른다.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는 서류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 건 이상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공증서류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위변조를 예방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차세대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에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시스템을 연계한다. G4K는 3~4월 1단계 시스템이 가동되고 이후 단계별로 시스템이 확장된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부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이 결실을 맺어 외교부의 블록체인 서비스가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진규 기자 [e-mail]

출처 : 더비체인(http://www.thebch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