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이것이 나중에 걸려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물품을 파는 가게 매장에서 물건을 하나 훔치게 되고 지속적으로 가다가 의심스러워 씨씨티비를 확인하여 나중에 주인에게 걸리면 되면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걸렸다는 사유로 절도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가 바로 절도죄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씨씨티비 등 증거가 확보된다면 범죄가 증명되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