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소유의 물건인 아는 물건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게에 타인이 물건을 놓고 갔을때 명백히 누구 소유의 물건인지 아는 고가의 물건을 고의로 돌려주지않았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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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 보관하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보관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나 이를 가지고 처분을 하는 등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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