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소유의 물건인 아는 물건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가게에 타인이 물건을 놓고 갔을때 명백히 누구 소유의 물건인지 아는 고가의 물건을 고의로 돌려주지않았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 보관하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보관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나 이를 가지고 처분을 하는 등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