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간의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관할합의를 하기 위한 요건이 궁금하구요, 나아가서 법정관할 중 하나에 대한 합의이면 다른 관할읗 배제하는 전속적 관할합의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임의 관할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전속 관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