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나면 죄수들은 가석방이 되는건가요?

Question

예전에 영화에서 본거같은데요. 전쟁이 났는데 죄수들을 풀어준거 같은데 현실에서는 전쟁발발시에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 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에 대해서 후방 교도소로 이감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한 범죄를 저지른 자나 미결수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실시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전쟁지역에서 먼 교도소로 이송하여 수감을 하는 등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전쟁이 난 경우에도 살인 등 중범죄자들은 후방 교도소로 이감되고,

가석방되는 부분은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거나 경범죄자들에 한하여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을 하여 군역에 동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