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인척 혹은 지인간 부동산 거래시 공시가보다 낮게 계약해도 되나요?
상속받았던 부동산을 친인척 혹은 지인간 거래시 공시가격보다 낮게 계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을시 부동산 공시가와 현재 공시가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보다 낮게 거래할시 각종 세금관련해서 불이익이나 위법적인 일이 발생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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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관련 과태료 처분 및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경우
친인척 이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허위 가장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탈세 위험이 있고 적은 가격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기한 세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위반의 점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탈세행위로 보아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가액과 다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