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밀(근로기준법 다소 위반)을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회사 인사담당자인데, 연차, 유급휴일에 연차사용하게하기, 탄력근로제 시행중인데 근무 종료 후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부여 지켜지지 않는 상황, 일부 사람들 심야 및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 몇몇 부분은 지금이라도 고쳐서 반영하고있지만, 일부는 사내 프로그램이 수정을 못하게 막아놓고, 남은 일부는 상사가 사람들이 문제삼지 않으니 계속 하던대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고있는 부분도 많습니다..이경우 제가 신고했을때, 제가 실무자이기도하니 제가 해당업무를 맡을동안 생긴 위법사항은 제가 책임져야하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담당자라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