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재개발 추진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밤에 집 담벼락, 골목에 술 냄새가 진동해서 보니 막걸리를 집 담벼락에 따라 쭉 뿌려놓았습니다. cctv를 보니 여성 두 분이 무언가를 들고 골목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술을 뿌리는 장면은 내일 옆집 cctv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 가서 물어보니 여성 두분이 막걸리 16병을 카드로 사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이 되지않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없다고 하네요. 기껏해야 오물투척 등 경범죄로 딱지 긋는 것이 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막걸리를 뿌리는 것이 다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뿌린 여성이 재개발추진업체 사람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적법한 절차로 편의점에서 그은 카드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민사소송이나 접근금지신청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정도의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접근금지나 소송이 불가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발새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들이 막걸리를 뿌렸다는 점을 cctv 및 편의점 결제내역을 통해 입증한다면 민사소송 및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