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형량 알려주세요.

Question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서 단속에 걸렸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수치고 0.1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교통사고 형량이 높을지 이래저래 걱정인데요..
혹시 어느 정도 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낮으며,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