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량 알려주세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서 단속에 걸렸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수치고 0.1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교통사고 형량이 높을지 이래저래 걱정인데요..
혹시 어느 정도 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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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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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낮으며,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