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리팬스 플랫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온리팬스,검로드에서 성착취영상,딥페이크영상으로 돈을 번 범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식으로 불법적으로 벌면 경찰에 잡히면 번 돈은 어떻게 되나요??
플랫폼들고 수수료를 받을텐데 범죄자들이 잡혀도 플랫폼은 수수료로 번 돈은 아무런 조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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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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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몰수, 추징으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이 직접 어떤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플랫폼 수수료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행위자의 경우 불법적으로 취한 이득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