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에서 모욕죄 특정성 기준이 뭔가요?
제가 여러 판례를 찾아보는데 게임 상에서 발생하는 고소는 거의 모욕죄가 아니라 통신매체음란죄밖에 안보이길래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는거 같아서 온라인에서의 모욕죄는 특정성이 어느정도여야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공개된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