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원래 처벌이 가벼운 건가요?

Question

요즘 인터넷 게임 상에서 자꾸만 패드립을 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증거로 삼아서 처벌을 하고 싶은데 모욕죄는 처벌이 약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초범기준으로 보통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형량은 위와 같으며,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력이 남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요구할 수는 없으나, 외국입국체류허가, 국제결혼,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확인용, 아동복지기관 등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이 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묘욕죄의 처벌정도는 모욕 행위의 정도, 반복성, 고의성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한 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도 죄질이 중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경한 형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Answer 5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여 비교적 처벌이 경미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