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게임 상에서 자꾸만 패드립을 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증거로 삼아서 처벌을 하고 싶은데 모욕죄는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초범기준으로 보통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형량은 위와 같으며,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력이 남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요구할 수는 없으나, 외국입국체류허가, 국제결혼,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확인용, 아동복지기관 등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이 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묘욕죄의 처벌정도는 모욕 행위의 정도, 반복성, 고의성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한 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도 죄질이 중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경한 형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여 비교적 처벌이 경미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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