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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챙이
수륙챙이
23.07.24

커뮤든 게임이든 온라인에서 모욕죄가 성립 되려면

커뮤든 게임이든 온라인에서 모욕죄가 성립 되려면 발언이 어느정도 수위여야 되는건가요?

사실 온라인상이니까 공연성은 거의 무조건 성립할테고 특정성도 개인정보가 아니라 닉네임이라 애매하지만 모욕성에 대한건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 설명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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