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식당을 다니다 보면 메뉴판 옆이나 아래에 품목별로 원산지가 적혀있던데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법저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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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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