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다니다 보면 메뉴판 옆이나 아래에 품목별로 원산지가 적혀있던데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법저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