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일 윤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온 국민이 관심을가질 내일 대통령 탄핵관련 결과에 말인데요
알고싶은건 헌재판관들의 투표는무기명투표인가요 아니면 공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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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서로 평의를 하여 의견을 나눈 내용을 토대로 결정문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낭독하는 방식의 선고만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본인의 찬반을 투표하면서 의견을 밝히기 때문에 무기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기명은 아니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자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판결문에 그 내용이 적시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