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국영기업인가요? 아니면 민영기업인가요?

Question

한국전력, 한전은 국영기업인가요? 아니면 민영기업인가요? 하는일은 분명 국영기업데, 지분구조는 외국인 지분율이 꽤 높은것 같아서요, 국영기업이라면 적자가 나더라도 국익을 위한 경영을 하는게 맞은것 같은데, 민영기업이라면 결국 주주에 반하는 경영은 하면안되는것 아닌가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전력의 지분율을 보게 되면 32.9%가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18.2%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7.14%를 소유하고 있어 58.24%를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전력의 경영권을 비롯하여 향후 경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모두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 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이를 제지할만한 지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영 기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100% 출자 해서 만들어서 운영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한국 전력 등입니다. 특히 한국 전력을 매년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속 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이유는 국가의 기간이 되는 전기를 관장하기 때문 입니다. 한전을 민영화 하자는 여론도 있지만 아마도민영화가 되면 전기값이 엄청나게 올라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주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