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나갈 때 부리나케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로 부리나케 문을 밖으로 밀어서 나오는 사람과 반대로 들어오려다가 또는 문과 가까이 있어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쪽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 판단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쌍방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니 양자 동일한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